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서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.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,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발표하는 장면을 잠깐 보시죠. <br /> <br />[박범계 / 법무부 장관 :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(가석방)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, 수용 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특히 특혜 시비가 없도록 복역률 60% 이상의 수용자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저희의 관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. 보니까 지금 장관은 글로벌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, 그다음에 쭉 나가다가 사회적 감정, 사회의 감정. 정치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, 이런 말은 안 들어가네요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렇죠. 이 두 가지. 글로벌 아니면 국제적, 사회적 감정. 이거는 사실은 가석방 심사 요건은 아닙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수형 성적이죠. 행장. 교도소에서 잘하고 있느냐. <br /> <br />또 기간이 많아야 되거든요. 법상으로 형기의 3분의 2를 채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80%가 필요합니다. 복역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에서 예규를 다운을 시켰어요. 60%로. <br /> <br />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60%는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법무부 예규에는 맞아떨어지고요. 또 법의 위반도 없습니다. 법은 3분의 1이기 때문에. <br /> <br />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정 성적인데 그것 외에도 국제적 환경, 글로벌 환경, 사회적 감정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가석방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본래 가석방이라는 게 죄를 없는 것으로 쳐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죄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치르고 있는 건데, 감옥 생활을 하는 건데 집에 가서 해라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쉽게 말하면 가짜 석방, 임시 석방이라는 개념입니다. 사면하고 다른 거죠. 사면은 죄가 있는 게 없어지고 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80920250701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